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밴쿠버 -빈집 세금... 이 아닌- 외국인 세금 밴쿠버

요 몇년간 밴쿠버 집값이 미쳐 돌아간다는 것은 이미 뉴스도 아닌데...

-사실 최근 한 두어달은 열기가 좀 줄어든 것 같다. 또는 팔릴만한 집은 다 팔려서 더이상 거래가 없는지도 모르겠다.-

밴쿠버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외국인-특히 본토 중국인-들의 매집을 탓하는 사람이 많다.
실제로 주위에 보면 집 사는 사람들은 -국적은 모르겠지만- 중국말 쓰는 사람들 뿐이다.

그래서 얼마전에는 급기야 외국인들이 집사는 것, 그리고 집 사놓고 비워두는 것을 규제하자는 의견이 일어서
밴쿠버 시장은 빈집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주장을 했고...
주 수상도 찬동해서 결국 밴쿠버 빈집세가 생기게 될 모양이다.


한국에는 수십년 전에-아마 5공때였던 것 같다- 공한지세라는 것이 있어서 땅 사놓고 놀려두면 중과세하는 법이 있었는데
실제로 땅값 안정에는 별 도움이 안되고 -이리저리 요령부려서 피해나가던- 지주들을 범법자로 만들기만 했었던 기억이 난다.


오늘 빈집세에 대해 뉴스가 나왔는데...

세율이 자그마치 10~20% 되신단다.

기준이 뭐냐고?

집값-즉, 과세표준 또는 공시지가-이다.
이동네 과표는 한국과 달리 상당히 시세와 근접하는데,
밴쿠버 시내에 웬만한 집은 200만 불은 하니
집 사놓고 비워두면 세금이 매년 20~40만불 되시겠다.

좀 고급 주택이라면 빈집세가 100만불씩 나올 수도 있겠다.

안그래도 이동네 재산세는 한국과 달라 시가의 0.5~1%씩 되는데 정말 이런 세금 내려면 집 팔아야 할 모양이다.



빈집을 어떻게 정의할지, 또 어떻게 감시할지 등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지만
세금 때리고 나서도 이거 받아내려면 공력이 만만치 않게 들 것 같다.



p.s.
방금 전에 밴쿠버 썬(밴쿠버 지역 최대 일간지이다)을 보니 빈집 세금이 아니라 외국인이 부동산 매입시 추가로 15% 세금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이다.
그리고 추가해서 밴쿠버 시에 빈집세 받을 권한도 부여한단다.
상세 내용은 아직 미정..
사실 매년 집값의 15%를 세금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다.

일단 내용은 추가해서 정정하지만 원래 포스팅 내용도 어느정도 남겨 놓는다.
원래 포스팅 원천이었던 글로브 앤 메일(이놈은 전국지이다) 기사를 다시 보니 내가 혼동한 것이 맞다.
10~20%의 거래세를 추가로 부과한다는 것인데 사실 내국인도 부동산 구입하면 property transfer tax(취득세)를 거의 2~2.5% 정도 낸다. 외국인이라면(기업도 포함이란다) 취득세가 거의 20% 가까이 되는 셈이다.


p.p.s.
얼마 전에 외국인들이 집값 올린다는 불평에 대해 외국인의 구매 통계가 나왔는데 한 5%정도 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.
이게 집값 잡기에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.

한국에서 노무현 정권시 집값이 계속 뛰자 세금을 붙이고 온갖 규제를 만들었지만 집값 오를 때는 이놈들이 비용으로 추가되어 집값이 더 올랐던 기억도 있는데...


덧글

  • YUMYUM 2016/08/05 04:14 #

    .... 저는 집을 하나 더 사야 겠습니다. 향후 5년 내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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